본격적 움직임
등록일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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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민소환제가 실질적으로 실시되면서 벌써부터 일부 자치단체들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현재 서울 강북구에서도 주민들에 의해 구청장 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대 숙원사업인 아파트 재개발에 대해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조만간 본격적인 소환 서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하남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공동화장장 유치라는 시의 정책에 반대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북구와 하남시의 관련선관위는 소환 투표 전에 필요한 서명운동에 나설 위임자에 대한 자격심사 중입니다.
이밖에도 외유 논란을 빚은 서울 은평구, 마포구 등 7개 구청장과 호남 비하 발언을 한 광명시장에 대해서도 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장들은 청구사유에 불만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을 청구할 때 사유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자칫 남용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제 막 도입 된 주민소환제에 흠집을 내선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청구 사유를 명시했을 경우 주민소환제 자체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줄 제도로 기대를 모으며 이제막 탄생한 주민소환제.
제도 자체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고다 기자>
현재 서울 강북구에서도 주민들에 의해 구청장 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대 숙원사업인 아파트 재개발에 대해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조만간 본격적인 소환 서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하남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공동화장장 유치라는 시의 정책에 반대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북구와 하남시의 관련선관위는 소환 투표 전에 필요한 서명운동에 나설 위임자에 대한 자격심사 중입니다.
이밖에도 외유 논란을 빚은 서울 은평구, 마포구 등 7개 구청장과 호남 비하 발언을 한 광명시장에 대해서도 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장들은 청구사유에 불만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을 청구할 때 사유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자칫 남용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제 막 도입 된 주민소환제에 흠집을 내선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청구 사유를 명시했을 경우 주민소환제 자체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줄 제도로 기대를 모으며 이제막 탄생한 주민소환제.
제도 자체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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