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기재부의 법인세 인하 근거는 거짓? 오해와 진실은
투자와 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법인세 인하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기재부에서 법인세 인하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기재부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고 OECD 국가 상당수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적합한 비교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최고세율 대신 우리나라의 실효세율과 OECD 평균을 비교하면 OECD 평균보다 높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기재부가 제시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아예 틀린 자료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해당 언론사에선 최고세율끼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각국의 세율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또한 조세재정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2019년 기준 21.4% 수준으로, 미국 12.5%, 일본 18.7% 등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아예 틀린 자료라는 해당 언론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언론사가 올바른 수치라고 제시한 자료는 이렇게 국세분 법인세수만 사용한 자료였는데요.
현재 OECD 통계에서는 기재부가 당초 제시한 통계와 동일하게 국세분 법인세수 뿐만 아니라 법인지방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해 산출하고 있습니다.
2. 꿀벌 부족으로 농산물 가격 올랐다?
지난겨울 80억마리에 달하는 꿀벌이 감소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이러한 꿀벌 소멸 때문에 식탁물가가 위협 받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꿀벌의 감소가 꽃가루받이에 영향을 미쳐 과일 출하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과일값이 올랐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올해 초 꿀벌이 다양한 요인으로 폐사해 양봉용 꿀벌 사육 마릿수가 평년 대비 6% 정도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꿀벌 수는 수분 수요 대비 충분했던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요.
시설면적 헥타르당 꿀벌 수는 이렇게 소폭 감소한 수준이어서 실제 작물 재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박 등 과일의 출하량이 줄어든 건 꿀벌 감소 때문이라기 보다 농가의 인력부족, 그리고 수정기와 비대기의 기후 요인 등으로 분석되는데요.
실제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수박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4에서 2.0%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시세보다 저렴한 주차권, 알고보니...
주차장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도 가격이 꽤 많이 차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짧은 시간 주차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주차한다면 시간당 차이나는 금액이 적더라도 부담되기 마련이죠.
회사 인근의 비싼 민영주차장을 이용했던 A씨 또한 금액 부담으로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월 주차권을 검색해 회사 인근 아파트에 사는 판매자를 찾아냈는데요.
자동차가 없는 판매자 대신 관리사무소에 A씨의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을 제안받았는데, 저렴한 가격에 끌려 결국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용 첫날 주차장에 들어서려던 A씨는 결과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전화도 해봤지만 이미 그는 잠적한 뒤였는데요.
알고보니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이 80명이 넘었고, 3개월이나 6개월 단위 등 몇 개월치 주차권을 구매해 거액의 돈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실제 주차등록 화면까지 보내서 안심을 시켰는데, 이 조차도 합성된 화면이었던거죠.
사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렇게 공동주택의 주차권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월주차권을 구매한다 해도 중고 플랫폼에서 공동주택의 주차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허위판매와 같은 사기행위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서민 위한 세제 개편이라더니···최대 수혜자는 고소득층?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소득세 부분에서는 과세표준 중 하위 2구간이 조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이라더니 오히려 고소득층에 더 혜택이 많다며 정부의 설명과는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박상영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상영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1억 안팎의 고소득층이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 누진세율 체계로 하위과표를 조정해 중산층의 세부담이 덜어졌지만 그러한 혜택이 고소득층에게도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도 내놨죠?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근본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대신 일부 과표만 조정하는 땜질 처방이라며 물가연동제 도입 등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소득세 개편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박상영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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