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새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발굴된 규제혁신 과제가 약 1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40건은 이미 개선이 완료됐는데요.
정부는 각 부처마다 마련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 이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어제, 정부 서울청사)

각 부처의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됐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은 먼저 5월에 있었던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와 민간이 함께 개발한 개선 대상 규제 가운데 개선 조치가 완료된 140건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관리 중인 규제혁신 과제는 총 1천4건.
이 중 140건은 개선조치가 끝났고, 703건은 소관부처에서 개선조치를 이행 중입니다.
개선조치가 완료된 과제는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졌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달 사립대학 기본재산관리 안내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사립대학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수익 활용에는 과도한 제약이 있었는데, 재산관리 규제 전반이 완화됐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국 299개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경영 안정성 제고와 교육 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와 각종 부담금 감면이 올해 3월 끝날 예정이었지만, 해당 조항이 10년 뒤인 2032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 활성화와 신약개발 중심 생태계 조성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 발굴해 조치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 각 부처 규제혁신추진계획을 종합해 '규제혁신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식의약 행정 혁신 방안과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을 위한 전략도 공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달성을 위해 세 가지 추진전략을 세우고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신기술 유망분야 특화 글로벌 수준 맞춤형 혁신으로 시장진입 발판 등을 마련하고, 안전하면서도 빠른 제품화를 지원합니다.

녹취>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글로벌 혁신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최단기에 실현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국가 R&D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사전 상담, 임상 허가심사, 글로벌 규제 장벽 대응까지 전략적으로 밀착 지원하는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겠습니다."

또,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점검 체계를 상시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첨단 해양바이오 산업 도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 자율적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중점과제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장현주)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해양바이오 시장 규모 1조 2천억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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