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윤세라 앵커>
올해 하반기에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감축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던 정부.
35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무 건전성은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혁신 가이드라인의 중점 과제는 기능과 조직인력, 예산, 자산과 복리후생 등 5가지 분야로 꼽힙니다.
먼저 기능 분야에 있어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이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 그 기능을 축소합니다.
또 공공기관 간 겹치는 업무는 조정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기능 조정과 조직 효율화에 따라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줄입니다.
과도한 간부직의 비율은 축소하고, 목적과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 타 기관 파견 인력도 줄여나갈 전망입니다.
10월엔 경제 상황과 기관의 재무실적을 고려해 임원 보수를 12월에는 경영평가와 처우개선을 고려해 직원 보수를 조정해 인건비 지출 효율화도 추진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직무급을 도입하고, 국내외 출장 자제와 단순 홍보성 광고비 등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 10% 씩, 내년에는 올해와 비교해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이상 더 삭감할 계획입니다.
또 기관의 업무 연관성과 낮은 토지와 건물은 매각하고, 골프와 콘도 회원권 등 과한 복리후생은 폐지하거나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사 소재지 인근에 운영 중인 숙소와 사택도 매각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업무면적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입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공공기관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관별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쳐서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기관별 경영평가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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