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면서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시행령이 발효됩니다.
이 내용과 함께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의결 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다시 한번 민생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 관련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주요 발언 내용과 의미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나영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세달 반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데 따른 방역수칙 준수도 강조했습니다.
관련한 모두발언의 내용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금부터 국무회의 주요 의결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의 배경과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규제완화가 본격화됩니다.
첨단 분야 학과에 한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교수만 확보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청년들이 구직활동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러 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법령이 일괄 정비 됐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 '청년 경제활동 촉진'인 만큼 이 내용 주목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송나영 앵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의사상자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도 근로능력에 따라 다른 의료급여수급권 종류를 부여받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군구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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