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686회)
등록일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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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규제 철폐
임보라 앵커>
기업과 시장의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규제는 때때로 그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경제 분야 과잉 규제를 줄이기 위한 TF팀을 결성,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섰는데요.
김유나 앵커>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민간 투자를 높이기 위한 새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전략을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모래주머니로 규정, 과감한 치우기에 나섰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달고 뛸 수 없듯이 갖가지 규제 속에서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정부 출범 초부터 힘을 실어 ‘기업 규제 개혁’에 속도 내는 이유, 그 배경부터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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