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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무회의에선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이유 그룹은 적발이 돼도 회사 이름만 바꿔가면서 영업을 계속했는데, 오는 10월부터는 이런 편법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론 불법 다단계 사업 전력이 있는 경우엔 다단계업체의 지배주주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지배주주에 대한 금지조항을 강화해서 법 위반 사업자가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전력이 있는 다단계 업체 임원과 지배주주는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제이유 그룹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이유 네트워크의 불법 다단계 사실이 적발되자 제이유 피닉스, 디포믹 코리아, 불스 홀딩스로 이름만 바꿔 불법 영업을 계속했지만, 이같은 관행은 불가능해 집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이번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지연했을 경우 4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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