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정부가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정에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내용, 먼저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중국의 2분기 역성장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도 이러한 해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라며 "7월 물가가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보유 토지와 건물을 적극 매각해 재정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매각하고..."
국유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용도로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지난해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 규모는 총 701조 원으로 이 중 94%가 행정재산이고, 6%가 일반재산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유휴재산과 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의 경우 당장 이번 달부터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여 매각, 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를 꾸려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한 후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매각하기 어렵거나 단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지면적 500평 이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결합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번들링 개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29회) 클립영상
- 윤 대통령 "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 없어···소통 강화" 01:50
- 금융위 업무보고···윤 대통령 "불법공매도 엄단" 02:13
-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공급···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02:37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 00:23
- 박진 외교장관, 첫 중국 방문···"분명한 입장 밝힐 것" 02:41
- 윤 대통령, 12일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 00:25
- 이종섭, 캠프 험프리스 방문···연합연습 차질없이 준비 당부 00:29
- 軍, "코로나 확산 한미연합훈련에 지장 없도록 준비" 00:40
- 수도권·강원 300㎜ 비···중대본 1단계 가동 02:04
- 5만5천여 명 확진···면역저하자 이부실드 투약 02:34
- "국유재산 매각해 재정 충당"···16조 원 규모 추산 02:19
- 외국인력 쿼터 확대···5만 명 신속 입국 지원 02:32
- 박일준 산업부 차관,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점검 00:30
-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처벌 규정 강화 00:35
- '살아 숨 쉬는 청와대'···"문체부 계획 적극 환영" 02:36
- 교통약자 수 전체 인구의 30%···"보행환경 개선 필요" 02:50
- 김구·안창호·한용운 선생 '친필 휘호' 일반에 공개 00:37
- 인도네시아 공무원이 한국에? [S&News]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