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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3일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의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무료로 전면 개방돼, 일반 국민들도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의 모든 것, 플러스 정보 마당에서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국세청 각 과에 산재해 있던 국세 법령 정보가 하나로 통합돼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최근에 개통된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에는 법령과 질의 회신, 심판 결정문 등 14만 여건의 국세 법령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세계 최초로 국세행정기관이 국세법령정보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민간시스템 이용료 부담 때문에 스스로 국세법령정보 이용을 포기해 왔던 영세 납세자들도 세금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려면 먼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하단의 `국세법령 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새롭게 선보인 이번 시스템은 초기화면에서 빠른 검색과 정보 종류별 검색이 가능하며, 법령 또는 주제만으로도 찾고자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검색 목록에서 제목과 요지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내용을 보지 않고도 찾고자 하는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회원인증 절차 없이도 접속이 가능해 일반 국민들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 법령 정보 공유로 공개세정과 투명세정은 물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했던 금전적 비용과 함께 억울한 과세로 인한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각종 국세법령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세법 조문별 해설 기능을 추가해 나가는 등 계속해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세 법령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 납세자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던 국세청이 앞으로 각종 국세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시스템인 만큼 납세자 스스로 이용 방법을 잘 알아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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