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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 성과 기대
등록일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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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실무회담이 10일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어지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북핵 문제 해결이 탄력을 받으면서 남북관계는 어느때보다 좋습니다.

지난달 말 쌀 차관 40만톤의 북송이 시작 된데 이어 지난주에는 경공업.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고 이에따라 오는 25일부터는 8천만달러 어치의 경공업 원자재가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다소 진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던 군사분야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열리는 군사실무회담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군사실무 회담은 경제협력사업 진행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 했던 군사적 보장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5월 열린 제5차 장성급 화담에서 논의됐던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북측 민간 선박의 해주항 직항 운행 그리고 한강 하구 골재채취에 따른 군사보장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측이 지난5차 장성급회담 때 와 같이 NLL, 북방한계선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경우 회담 결과를 낙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해주항 직항운항 문제는 NLL 문제와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더라도 차기 장성급 회담 일정에 합의한다면 나름대로의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체돼 있던 군사보장문제를 한단계 높은 장성급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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