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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엉터리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에 탈세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달, 국세청 조사국 직원 수십 명이 서울의 한 숙박업소를 급습합니다.

방 안에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액은 무려 수천억 원이 넘었으며, 이 가짜 세금계산서들은 전국적으로 수백여 명의 사업자들에게 공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실제 거래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이런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국세청은 별도의 특별조사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주목할 점은 고철이나 비철금속 관련업체가 조사대상에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사업자 81명 가운데 고철 및 비철금속 관련업자가 56명이나 포함됐으며, 탈루세액은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대에 이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조사 대상에 고철과 비철금속 관련업체가 많은 이유는 철강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들 업체들이 불법탈루 행위를 통해 소득감소를 만회하려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는 앞으로 30일 동안 진행되며, 국세청은 지난 4일부터 시행중인 통신자료 요청권을 적극 활용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곧 고소득 자영업자 1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집중관리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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