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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합수부 내란예비음모의 진실 - 보안사 인권침해 사건
등록일 :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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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및 사건 개요>
1980년 합수부의 임상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1980년 4월 말 전두환 정권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이 서울 종로구 묘동에서 국선도 수련원에서 제사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내란예비음모선동죄로 연행하여 불법구금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된 이들에게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느냐, 간첩질을 했느냐”며 독방에 가두어놓고 번갈아가며 폭행과 고문을 가했다. 1980년 5.18 민주화항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내란예비음모’ 사건의 하나로, 이 사건은 오랜기간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다가 2009. 12. 15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안사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가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MZ세대와의 대화>
백성문 변호사의 리드로 과거 80년 합동수사본부의 발족과 당시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운동이었던 서울의 봄 시기에 일어난 ‘조화정정부 내란예비음모’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MZ 세대의 대표 주자 일반인 패널 2인과 함께 풀어가본다.
왜 26세의 평범한 국선도 사범이 아무 이유도 없이 보안사에 끌려가 불법감금을 당하고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1980년 계엄하에서 합동수사본부가 국선도 수련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모임을 ‘내란예비음모’ 사건으로 부풀려서 군부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권력을 잡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임을 하나씩 밝혀내며,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겪는 고문 후유증의 아픔과 진실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참여자들과 공감대를 넓혀가본다. 나아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피해자의 소망을 담아, 진정한 화해를 위한사 회적 모색을 논의해본다.

<클로징>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 공감하며 알려지지 않는 것은 진실이 될 수 없다는 역사적 명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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