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추진
등록일 : 2022.08.17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법무부가 살인이나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등 범죄에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해지며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최장 5년까지 부착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가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35회) 클립영상
- 취임 100일 기자회견···"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 02:28
- "'담대한 구상' 강조···北 의지 보이면 도울 것“ 02:35
-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민생 경제 최우선" 03:10
- 규제 개혁으로 경제 효율 극대화···100일 성과는? 03:27
- 유류세 37% 인하·수해 취약계층 지원···"민생 안정 총력" 02:40
- 청와대 개방 100일···"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01:46
- 북, 오늘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01:22
-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사드 접근성 개선 평가 02:17
- 수도권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 운영 02:22
- "물가상승 지속···건전한 소비생활 중요" 00:34
- 한 총리 "중소기업, 경제 생산성 높이는 플레이어" 00:35
- 내일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00:18
- 천문연, NASA 우주망원경 성능 시험장비 개발 01:57
-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추진 00:38
- 백내장 수술 피해자 58.8% "충분한 설명 못 들어" 00:31
-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 타낸 환자들 무더기 적발 00:28
-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국민비서' 알림 01:57
-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남긴 질문 [일상공감365] 02:00
- 초고속 '하이퍼튜브' 시험 단지···해치움 캠페인 [S&News] 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