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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성별차이 반영`

등록일 : 2007.07.09

2010년부터 정부 예산을 편성할땐성 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됩니다.

남녀의 성별 차이와 효과를 미리 따져서 정부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김미정 기자>

시내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실내를 들여다보면 남녀 화장실 모두 변기수가 똑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공평해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 사용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고 나오기까지 평균 1분 24초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여자는 3분으로 배나 더 깁니다.

당연히 여자 변기수도 배가 돼야 실질적으로 평등해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남녀의 성별 차이와 효과를 미리 따져서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로 `성 인지 예산제도`.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는 성 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돼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됩니다.

2010 회계연도부터는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성 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모두 144개 사업, 4조 335억 원 수준이 이릅니다.

직업훈련이나 보건소 무료검진, 각종 치료프로그램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성 인지 예산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성별 영향을 감안한 예산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 예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성 인지 예산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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