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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보고···윤 대통령 "표적·과학방역"
등록일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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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과학방역을 주문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국민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도 지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장소: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이 약 1시간 40분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과학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또,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둘 것도 주문했습니다.
연금개혁도 언급했습니다.
세밀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표적방역을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표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2차관
"2년 7개월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진자 발생 빈도와 중증화율이 높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은 면회 제한과 외출·외박 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선제검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기피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단계별 인력양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이번 달 중에 재정계산에 착수해 기초연금 인상방안과 연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1차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에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초연금 인상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저출산 대응방안도 보고했습니다.
부모급여를 2024년에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만 5세까지의 보육·유아교육 단계적 통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밖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기준을 중위소득 35%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긴급복지제도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15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계획 등도 보고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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