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올 대선 재외국민 참여 어려워`
등록일 :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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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은 올해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영식 사무총장은 9일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올 대선 투표 참여 범위와 관련해 정당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6월 국회에서 법개정이 무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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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올 대선 투표 참여 범위와 관련해 정당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6월 국회에서 법개정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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