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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엉터리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 탈세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문현구 기자>

Q1> 국세청 세무조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네, 국세청은 9일 실제 거래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또 얼마전부터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사업자 등록증 교부 단계에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구입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을 앞두고 이런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혐의자 1만8천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세금탈루의 규모가 큰 것으로 여겨지는 81명을 우선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Q2> 그렇다면 주로 어떤 업종들이 탈세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탈세 규모는 또 어느 정도입니까?

A> 네, 국세청은 그동안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자료상을 위주로 조사를 많이 벌여왔는데, 이번에는 이를 탈세에 이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고철이나 비철금속 관련업체의 상당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사업자 81명 가운데 고철 및 비철금속 관련업자가 56명이나 포함됐으며, 이들의 탈루세액은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또 건당 10억원을 넘는 가짜 고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조사 대상에 고철과 비철금속 관련업체가 많은 이유는, 철강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들 없체들이 불법탈루행위를 통해 이를 만회하려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는 앞으로 30일 동안 진행되며 국세청은 지난 4일부터 시행중인 통신자료 요청권한을 적극 활용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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