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 31일 판정 선고
등록일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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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며 판정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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