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정부가 '소재 불명 위기 가구'를 실종자나 가출자처럼, 경찰 협조로 찾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는데요.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암과 난치병을 앓았고,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긴급생계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방문했지만 실제 거주지와 달랐고, 상담이나 복지급여도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고 추가 발굴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연락처가 없고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취약계층을 찾기 위해 실종자나 가출자처럼 경찰 도움을 받아 위치를 파악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1차관
"현행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도 유관기관과 정보 연계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하고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 모두가 제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멤버십은 출산과 사망, 소득과 재산 변화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로 신청하면 됩니다.
현금성 급여를 안내했지만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 65세 이상 독거 가구와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집중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이들에게 복지멤버십 사전 가입을 독려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40회) 클립영상
- 거시금융점검회의 주재···"철저히 점검·대응" 02:29
- 당정 예산안 협의···"취약계층·청년 지원 확대" 01:56
- 음악회·전시 등 문화교류···"미래 여는 동행으로" 01:55
- 권영세, 중국대사 접견···"성숙한 양국 관계 열어가자" 00:35
- '소재 불명' 위기가구 경찰 협조로 발굴·지원 02:28
- 윤 대통령 "청년 농업인에 교육·자금 세심하게 지원" 02:07
- 정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 31일 판정 선고 00:29
- 공정위, KG그룹 쌍용차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어" 00:28
- "추석연휴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제한" 00:32
- 을지연습 사흘째···민방공 대피·지하철 대테러 훈련 02:16
- 한미 공군, 대대급 '쌍매훈련' 실시 00:41
- 2분기 출생아 수 5만9천961명···6만 명 이하 처음 01:55
- 2025학년도 수능···2024년 11월 14일 실시 02:16
- 카드사 리볼빙 손본다···설명·수수료율 공시 강화 02:21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천 건 경찰청 공유 00:41
- 일회용컵 1천만 개 줄인다···'제로카페' 출범 02:38
- 소비자원 "디카페인 즉석커피 카페인 함량 매우 낮아" 00:30
- 한국관광공사, 9월 가볼 만한 '추억의 수학여행지' 발표 00:32
- '우영우' 팽나무·청와대 노거수,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00:29
- 한중 수교 30주년···미래발전위 공동보고서 탄생 02:08
- 윤 대통령 "한중,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발전 기대" 00:39
- 한중 수교 30주년···대중 수출 160배 증가 02:18
- 계절이 가고 오는 소리 [일상공감365]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