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팔다 걸리면 사업등록 취소···처벌 강화
등록일 : 2022.08.25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침수차 판매가 적발될 경우 매매업자의 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해당 업종에 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또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폐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기존 3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41회) 클립영상
- "소상공인 어려움 챙길 것···국가 존재 이유" 02:16
- 신규·대환자금 58조 원 공급···공제 가입자 확대 02:09
- 기준금리 0.25%p 인상···"물가안정 위한 정책 대응" 02:49
- 대통령실 "금융위기 우려 상황 아냐···지표 양호" 00:38
- 윤 대통령 "북핵 위협 대비 작전계획 최신화" 00:29
- 해군, 야간 함정 탄약 적재훈련 실시 00:35
- 한 총리 "보육원 나온 자립 청년들···경제·심리 지원" 02:05
- 정부, 추석 물가 잡는다···"공급 문제 없어" 02:11
-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3조 규모 기자재·터빈 시공 01:34
- 이집트에 전동차 8천6백억원 규모 공급···K-인프라 쾌거 02:10
- 美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WTO·FTA 협정 위반 검토 02:41
- 크리튼브링크 미 동아태차관보 오늘 방한 00:29
- 한·호주 공군 공중급유 훈련···"연합 작전능력 향상" 00:40
- 박진 외교장관, 28~30일 몽골 공식 방문 00:33
- 한중수교 30주년 맞아 '임시정부 역사연구' 국제학술회의 00:37
- 11만 명 확진···"면역저하자 4차 접종 당부" 02:18
-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확충 추진 00:25
- 고용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마련 중" 00:32
- 횡단보도 앞지르기 금지 추진···'우회전 신호등' 확대 02:13
- 침수차 팔다 걸리면 사업등록 취소···처벌 강화 00:39
- 관세청, 추석 전 관세환급 당일 지급···24시간 통관 지원 00:24
- 해설사와 걷는 조선왕릉길···다음 달부터 '왕릉천행' 시작 00:30
-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26일부터 조기 지급 02:41
- 하루 물 사용량은?···해파리와의 전쟁 [S&News] 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