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윤세라 앵커>
최근 미국에서 자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법들이 제정됐는데요.
정부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지원법이 WTO나 FTA 협정 위반은 아닌지 검토하고, '민관 합동 원팀'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美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비 업계 간담회
(장소: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 공제를 제공하되 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핵심 소재와 광물 역시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100%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해당 법안 시행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업계도 비상입니다.
이에 정부는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EU와 독일 등 우리와 유사한 입장인 국가들과도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WTO나 한미 FTA와 같은 통상규범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이고 미국에서 하위규정을 만들 때 저희의 입장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대응할 수 있고요.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공급망을 우리 쪽에 내재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통상정책국장을 팀장으로 민관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대응반을 구성해 미국과의 접촉과 설득에 나설 전망입니다.
아울러 당장 이달 중 신통상 질서전략실장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어 다음 달에는 이창양 장관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찾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미국 현지 자동차 공장 조기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업계도 호주와 칠레 등 미국과의 FTA 체결국 내 광산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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