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민간 주도 성장' 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규제개혁'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새정부의 규제혁신체계가 처음으로 가동된 건데요.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국민 안전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주)아진엑스텍(대구 달서구))

대구의 한 로봇공장에서 새 정부 첫 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방 중소기업에서 첫 회의를 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7단체장과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단체장들이 지난 3월 오찬간담회에서 '규제 모래주머니를 제거해달라'고 한 건의를 상기하며,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새롭게 고안했다며,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을 정부 입법과 동일하게 국회 입법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을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규제와 경제형벌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환경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열리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차등적 규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형벌 규제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인 경우 형벌을 과태료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희의에서는 아울러 규제혁신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으며, 경제단체장들이 규제혁신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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