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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규제혁신전략회의···"필요한 규제만 남길 것"
등록일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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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 주도 성장'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규제개혁'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체계가 처음으로 가동된 건데요.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주)아진엑스텍(대구 달서구))

대구의 한 로봇공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해 국내 기업을 지원하겠단 의지를 담아 지방 중소기업에서 첫 회의를 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의 모래주머니 제거'를 언급하며,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규제 혁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고 소개하며, 민간이 규제 혁신 주인공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해 과감하게 없애고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규제영향분석'을 정부 입법과 동일하게 국회 입법에도 도입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들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요새 매출이 약간 늘었어요?"

녹취> 대구 서문시장 상인
"거리두기가 풀리고 나서는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녹취> 윤석열 대통령
"손님들이 많이 떨어졌구나..."

윤 대통령은 민심이 모이고 흐르는 전통시장을 자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과 지도자는 민심이 흐르는 곳을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자주 찾아뵙고..."

한편, 윤 대통령은 시장 방문에 앞서 규제혁신회의 자리에서 대구 식수 문제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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