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의 재원배분 방향도 제시됐는데요.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에 맞춰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고, 민간 중심 경제운용 전환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둡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출이 확대됐던 SOC 등은 그 규모를 조절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원배분 기본 방향은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 확대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탄력적 재정운용 추진·국정운영방향에 맞는 재정의 쓰임을 위해 사회·경제·행정 부문 재원배분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12개 분야 중 보건·복지·고용은 5년 동안 꾸준히 재원을 늘리고, SOC 분야는 그동안의 지출확대를 감안해 적정화합니다.
단, GTX 등 계속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BRT·광역버스 노선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 사회 부문에서는 지역·계층·세대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 강화와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평생교육·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를 153만 명 이상으로 늘리고, 공보육 이용률도 56%까지 끌어올립니다.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경제 부문은 민간 중심 경제운용, 초격차 기술개발 등 역동경제 실현 등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우주 등 초격차 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인프라·인력양성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과 수소 같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026년 초격차 기술 R&D에 5조 원, 민간중심 R&D에 2조 원을 투자합니다.
행정 부문에서는 국민보호와 국제사회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 배분에 집중합니다.

녹취> 김현곤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행정 분야는 전략적 ODA 활용, 튼튼한 안보역량 구축, 국민 안심사회 실현, 유능한 정부 구현 등에 재원 배분 중점을 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지방소멸대응 기금 운영 등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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