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ISDS···"6조 원 중 2,800억 배상 판정"
등록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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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국제투자 분쟁사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 1천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 800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 관련 중재판정부로부터 이같은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 우리 돈 6조 원 가량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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