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윤세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됐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이 국가 유공자에게 발급되는 '교통복지카드'가 전국 호환이 안 돼,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전국 호환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9건의 '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 skj7621@korea.kr
"상이국가유공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교통복지카드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전상 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라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교통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신분을 확인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지자체 거주하는 상이국가유공자가 B 지자체에서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스템 호환이 되지 않아 상이 국가유공자는 버스 기사 등에게 상이군경회원증이나 수송시설 이용증을 보여주고, 국가유공자 확인 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유수현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사무관
"버스를 탈 때 신분증을 보여드리고 본인이 국가유공자라고 확인하고 탑승하면 되는데 가끔 기사분들하고 불편한 실랑이가 오면서 상이국가유공자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교통복지 카드로 전국 어디에서나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유수현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사무관
"기존에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지역에서만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타지역 갔을 때는 신분을 확인해야만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요. 이제 교통복지카드가 전국 호환이 되면서 한 장의 카드로 전국 어디에서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최근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개선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처방전 대리수령 등 9개 사례가 개선됐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성적 5년 내의 성적 인정 기간도 폐지됐고, 정비소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도 무선으로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규제혁신이 국민 애로를 해소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 하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서 기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 하는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불편 해소 과제 외에도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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