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윤석열 정부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 혁신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할 '규제혁신 추진단'이 어제 문을 열었는데요.
단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뿌리 깊은 덩어리 규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취임 전후 규제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인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 경제분야에는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가장 먼저 제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규제 철폐를 해나가야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전체 부처에서 규제개선 조치 140건이 완료됐습니다.

규제혁신자문단 위촉식·추진단 현판식
(장소: 어제, 이마빌딩 (서울 종로구))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을 이끌 '규제혁신추진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명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단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자문단 위촉식과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기업의 자유와 역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혁신하고 합리화를 해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좋은 규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집행하겠습니다."

또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과 자문단이 힘을 합쳐 이번에야말로 뿌리 깊게 얽힌 규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 모두 15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제 분과는 금융·공정거래, 주택·교통·입지, 소상공인·중기벤처 등을 담당합니다.
사회 분과는 행정·지역, 교육·문화, 보건·의료 등을 맡습니다.
앞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은 부처,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개선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나갑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발굴된 과제에 대해 전문위원과 자문단이 함께 기초조사와 연구를 하고 타당성과 대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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