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그동안 전기차는 안전 기준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새 정부의 규제혁신으로 앞으로는 실외 어디서든 충전 가능한 이동식 충전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이렇게 지정된 장소로 와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해 지정된 충전소만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고정식 충전기만 안전 기준이 있고, 이동 가능한 충전기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녹취> 박성채 / 티비유 홍보 이사
"전기차라는 산업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데 이동형 충전 서비스라는 개념조차 없었고 그것에 따른 기준도 없었고... 안전 기준부터 최종 사업화 기준까지 충족하는데 시행착오 및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가 실외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허용하는 규제혁신을 발표했습니다.
이동식 전기차 충전 도입으로 전기차 충전을 위해 충전소에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이 있는 곳으로 충전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된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용자는 편하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녹취> 홍재승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를 포함해 총 9개의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
"정부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혁신했습니다. 드론 안전성을 전수 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인증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 첨단기술 분야의 인턴 비자를 신설해 해외 우수대학의 재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미용사가 하나의 미용실을 같이 사용하는 공유 미용실이 제도화됐습니다.
또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이동 경로 인프라를 정부가 제공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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