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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제규제 혁신···"1조 8천억 규모 기업투자 기대"
등록일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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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새 과제 36건을 발표했습니다.
주유소에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고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총 1조8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기대됩니다.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경제 규제혁신 과제 36건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합니다.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고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도 허용합니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1.5t에서 2.5t으로 늘립니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은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 8천억 원의 기업투자가 집행될 전망입니다.
회의에서는 또,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도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합니다.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투자효과(8천억 원)까지 감안하면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 부총리는 한편,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과제들은 소관부처 책임 아래 차질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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