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제2차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를 열고, 새 과제 36건을 발표했습니다.
주유소에 '수소연료 전지' 설치를 허용하고,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기대됩니다.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경제 규제 혁신 과제 36건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합니다.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고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도 허용합니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1.5t에서 2.5t으로 늘립니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은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 8천억 원의 기업투자가 집행될 전망입니다.
회의에서는 또,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도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합니다.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투자효과(8천억 원)까지 감안하면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 부총리는 한편,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과제들은 소관부처 책임 아래 차질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48회) 클립영상
- 초강력 태풍 힌남노 북상···이 시각 창원 02:21
- 중대본 위기경보 심각···주민 대피·곳곳 통제 02:18
- 윤 대통령, 비상 근무···"국민 안전에 총력" 02:18
- 윤 대통령, '힌남노' 대비 광역단체장 등 연쇄 통화 00:43
- "태풍 영향권 벗어날 때까지 비상대비 태세 만전" 02:39
- 軍, 힌남노 북상에 재난대책본부 3단계 격상···"대비태세 유지" 00:53
- 초강력 태풍 '힌남노'···위험지역 대피 최우선 02:28
- 北 황강댐 일부 방류···정부 "방류 시 사전 통보해달라" 02:44
- 정부, 美 인플레 감축법 대응···전방위 외교전 02:27
- 국방장관, 美하원의원들 만나 확장억제·연합방위 지원 당부 00:56
- 한일 국방차관, 모레 서울서 6년 만에 회담 00:44
- 강제징용 해법 모색 4차 민관협의회 개최 00:30
- 2차 경제규제 혁신···"1조 8천억 규모 기업투자 기대" 01:58
- 새출발기금 조기 운영···추가 금융지원 마련 02:13
- 오늘부터 청소년도 노바백스 백신 접종 00:36
- 신규 확진 3만 7천여 명···위중증 562명 00:21
- 거리두기 없는 첫 추석···연휴 방역수칙은? [뉴스의 맥] 04:40
- 여행자 면세한도, 6일 0시부터 8백 달러로 인상 00:24
-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3일간 7천 명 이상 방문 00:29
-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확정···2027년 상반기 준공 [정책현장+] 02:28
- 보도자료 브리핑 (22. 09. 05.) 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