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처벌 대폭 강화
임보라 앵커>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 예방과 지원, 단속과 처벌에 이르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관련한 각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력 좋은 몽골, 한국과 함께 미래 보나? [S&News]
김용민 기자>
# 몽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기억 나시죠.
당시 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요.
이곳 말고 또 한 곳의 유력한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은 1980년대까지 북한과 매우 가까웠죠.
이후에도 몽골과 북한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리적으로도 북한과 가까워,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호했다는 후문입니다.
자 이런 몽골, 북한과 한국 동시 수교국인데요.
최근 한국과 몽골의 민간 교류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몽골인도 많지만, 몽골을 찾는 한국인도 증가 추세입니다.
여기에 한국 화장품과 마트, 편의점 등이 몽골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8월 29일 몽골에서 한-몽골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8년 만에 몽골을 방문했는데요.
몽골은 박진 장관에게 대통령 전용헬기를 제공하고,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1박 2일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고,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 3자 회담을 추진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몽골인들 시력이 좋다고 하죠?
먼 미래를 함께 내다보는 두 나라의 협력, 기대해 봅니다!!
# 수소 규제
요즘 셀프 주유소 많이 가시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직접 기름 넣고, 결제도 하고, 물론 아직 서투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 타시는 분들도 셀프 주유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셀프 수소 충전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셀프 수소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된다.
이런게 규제입니다.
지난 30일부터 인천공항 수소충전소에서 셀프 충전 실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셀프 충전을 하면 kg당 약 300~400원 할인됩니다.
1회 5kg을 충전하면 1천500~2천 원이 할인되는거죠.
돈도 돈이지만, 규제 혁파가 핵심입니다.
산업부가 수소 관련 이같은 규제 19건을 풀기로 했습니다.
수소 충전소 활용 관련 규제 8건, 생산 7건, 저장운송 4건입니다.
여기에 지금 검토되고 있는 규제들도 4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관련 규제만 있겠습니까?
곳곳에 작은 규제들이 널려 있는데요.
과감하게 혁파되고, 철폐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인플레이션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메시지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발톱을 바짝 세운 매였습니다.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넘어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멈추거나 쉬어갈 지점이 아니다"
물가상승률의 목표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 이에 9월에 있을 연준 회의에서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p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유럽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고위 당국자들도 통화 긴축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ECB는 두 달 전 기준금리를 0.5%p 올렸습니다.
11년 만의 인상이었는데요.
오는 9월에 0.75%p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국자들의 발언이 강경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금리 인상의 배경에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바라는 나라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오르면서 한동안 치솟았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도 6월 초 이후 20% 가량 내렸고, UN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식량 가격지수도 7월에 8.6% 하락했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방향성과 목표는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끝장내겠다는 거죠.
이에 맞는 정책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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