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EU FTA와 관련해 EU의회의 글린포드 의원이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에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글린포드 의원은 한EU FTA는 서로에게 득이 되는 윈윈 게임임을 강조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EU FTA는 서로에게 생활수준 향상과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글린포드 EU 의회 의원이 최근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에 기고한 글입니다.

글린포드 의원은 1차 협상이 시작된 한-EU FTA가 한미FTA의 재연협상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규모의 차입니다.

글린포드 의원은 EU가 미국보다 크고 부유하며 교역잠재력도 훨씬 거대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EU의 상업적 영향력은 아시아 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배력을 견제하며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모델이 미국과 다른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의 정의를 강조하는 EU식 사회모델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핵심 노동기준을 담고있는 어떤 FTA와도 부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린포드 의원은 이런 이유로 국제 노동기구에 승인을 받지 못한 한국정부가 EU와 FTA를 체결하면 한국 노조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미FTA 체결시 가장 큰 논란이었던 농업부문과 관련해서도, 한-EU FTA 체결에서는 쌀 문제가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역외가공을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과 달리 한 EU FTA 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시킬 것 이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글린포드 의원은 현재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들어오길 꺼려하고 있지만, EU는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특성을 인정하면서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미FTA 와 비교할 때 한-EU FTA 협상의 마지막 장점은 EU회원국의 확실한 정치적 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양측사이에 있는 심각한 관세 및 무관세 장벽이 해결된다면 양측은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