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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사용후배터리
전기차의 핵심은 뭐다?
배터리입니다.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가 방전되면 차는 고철이 되죠.
그래서 더 주목받는 신산업이 바로 배터리 재활용인데요.
이 분야에서 앞서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LG엔솔, SK-On, 삼성SDI 등 배터리 제조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재활용 분야에서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문제는 바로 규정.
한국에서 사용 후 배터리는 자원이 아니라 폐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로 분류됐기 때문에 재활용, 재사용을 위한 제도가 부족했던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뀌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용 후 배터리가 폐기물이 아닌 자원이 된 겁니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각종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검사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기업들은 그동안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0개 기업이 5만t 톤 정도의 재활용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폐배터리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도 16건 진행 중입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25년 3조, 2030년 6조 규모의 시장입니다.
노다지 캐러 가야겠죠?

#전기이륜차
지구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그런데!!
자동차만 문제일까요?
NO NO NO!! 아닙니다.
휘발유 먹는 오토바이, 이륜차도 장난 아닙니다.
50cc급 엔진 오토바이는 승용차보다 일산화탄소 12배, 탄화수소는 무려 124배나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화수소의 경우 자동차로 인한 전체 오염물질의 약 7분의 1이라고 하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 심각한 나라 두 곳을 뽑자면 중국과 인도입니다.
특히 인도 뉴델리의 대기질은 나쁘기로 유명한데요.
대기 질 지수가 999를 넘는 곳이죠.
대기오염에 한 몫 하는 것이 바로 이륜차인데요.
인도가 세계 최대 이륜차 시장임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인도가 지난 2019년부터 전기이륜차 생산에 적극적입니다.
비싼 전기차 대신 한 대에 천 달러 정도밖에 안 하는 전기 이륜차가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륜차 하면 또 한 곳 떠오르는데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세계 4위의 이륜차 시장입니다.
베트남 전통모자인 논라를 쓰고 오토바이를 모는 베트남 사람들, 쉽게 떠오르시죠?
이곳에서도 최근 친환경 정책의 하나로 전기 이륜차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한국도 국내 전기이륜차 제조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주최로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상담회도 열렸는데요.
전기차 만큼이나 전기이륜차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이륜차 시장에서 일본 트로이카가 중심이었다면, 전기이륜차 시장에선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 기업의 비상, 가능하지 않을까요?

#규제
최근 로봇 기술의 발달로 자율주행로봇이 청소도 하고, 순찰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로봇이 "공원"에서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바로 법 때문입니다.
공원녹지법에 공원 내 차도 이외의 장소에서는 동력장치 출입 주행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죠.
이건 어떠세요?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있으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해보셨죠?
그런데 이것도 안 됩니다.
왜?
내연차량 위주의 규제 때문에 대다수의 주유소들은 물리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 효용이 다한 법은 바뀌거나 사라져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산업의 발전은 없습니다.
바로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이번 정부들어 달라진 점을 꼽자면, 민간위원들의 활동입니다.
과거 규제개혁의 주체가 정부였다면 최근에는 경제단체와 협회 등이 건의한 규제를 민간 위원들이 점검하고 발굴해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개선하기 곤란하다거나 개선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던 과제들에 대해서도 민간 위원들이 다시 각 부처의 차관, 국장들과 협의해 없애기로 한 사례도 생겼습니다.
만약 민간 위원들이 없었다면 바뀌지 않았겠죠.
지난 5일 이같은 규제 개선과제 37개가 발표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 다 해결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중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 규제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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