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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최근의 내신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 및 대책을 밝혔습니다.

2008학년도 대입에서는 내신이 최소한 30%이상은 실질적으로 반영되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강명연 기자>

Q1> 교육부가 내신반영비율을 최소 30%는 해줄 것으로 요구했다구요?

A>교육부는 올해 내신 반영비율을 가급적 최소 30% 이상 수준에서 출발해 앞으로 3-4년 안에 단계적으로 목표치인 50%까지 끌어올리도록 대학측에 요구했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6일 오전 그동안 내신 갈등 사태에 따른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학교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과 혼선이 야기된데 대해 수험생과 국민 여러분께 교육부총리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말 문을 열었습니다.

그제 교육부총리는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했는데요.

교육부는 학생부 중심의 2008 대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학생부 반영비율을 30%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총리는 이와 함께 내신 반영 비율을 명목이나 실질로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해 내신 실질반영 비율 적용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반영비율을 당연히 실질 반영 비율입니다. 명목 반영 비율이니, 실질 반영비율이니하는 구분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실제로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이 반영되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김 부총리는 또 2008학년도 대학별 정시 모집요강을 앞당겨 발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종전에는 8월 20일까지 모집요강을 발표할 것을 못박았지만 일선 대학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늦어도 8월말은 넘기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Q2>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이 내신 반영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 재정적인 제재하겠다고 해왔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따른 행.재정적 제재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선 제재를 한다, 안한다 얘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4일 열렸던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의 협의에서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대학 입학요강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규제하기 보다는 폭넓게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대학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해 대학들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경우에는 행, 재정적인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대학과 정부가 충돌하는 듯한 모습은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대입제도와 관련해 대학과 시도교육청, 학부모와 교원 등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입 관련 위원회 설치안를 이달 안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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