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지난 5년 동안 전력산업 기반기금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12조원에 이르는데요.
정부가 이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 2천616억 원의 불법 혹은 부당한 예산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영상제공: 국무조정실)

버섯 재배시설로 등록 후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된 태양광 시설.
그런데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버섯을 키우지도 않고, 관련 매출도 없는 위장 재배시설인 겁니다.
정부가 지난달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사업비 2조 1천억 원 중 2천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위반 사례는 태양광 시설 설치 등을 위한 '금융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조 1천억 원이 지원된 가운데, 1천847억 원이 위법·부적정 대출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거나 가짜 버섯 재배시설 등을 앞세워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등의 사례도 총 845건, 583억 원 상당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발전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보조금 사업에서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 건으로 잘게 쪼개서 입찰가격을 낮춘 뒤에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하거나 결산서류를 조작해서 전력사업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 마을회관을 지은 유용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지거나 특정 업체에 구매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도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일부 기관에 대한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반적 부실을 확인했다며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도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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