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예방 수방기준 전면 개선
등록일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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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효과적인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수해방지기준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수해방지시설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안, 부처별 수해방지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등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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