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앞서 전해 드린대로 정부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우선추진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식품 분야에서도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거죠?

임소형 기자>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을 신설했는데요.
그동안 40여 차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첫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1차 규제개선 과제 35개를 확정한 겁니다.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반려동물 등 다양한 분야 규제들이 선정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1차 규제개선 과제가 확정된 만큼 농식품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농식품 분야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규제개혁이 추진되나요?

임소형 기자>
네, 정부는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인데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팜과 청년농업인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창업을 활성화합니다.
또 반려동물 안면인식 같은 ‘신기술 도입’을 위해 실증 특례와 기준을 신설하는데요.
공익직불법 지급 대상 요건 등 사업지침 개선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요.
농약 등록 절차 등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가요?

임소형 기자>
네, 정부는 1차 과제에 대한 개선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사업지침 등을 통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조기 이행 추진하고요.
농식품 규제개혁 TF를 격월로 가동해 추가 과제를 선정하며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뉴스를 통해 보도하지 못했던 정책 소식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소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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