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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핵심 추진 과제는?
등록일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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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심화되는 이중구조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이 구조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인데요.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감축'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이뤄진 새정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정책 담당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홍경의 기획재정담당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홍경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최대환 앵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새 정부 고용노동부의 업무계획을 큰 틀에서 방향 먼저 제시해 주실까요?

최대환 앵커>
말씀해주신 3가지 핵심과제를 통해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그간 노동시장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어떤 계획들을 추진해나갈지 주요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상황은 어떤가요?
법 시행 이후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이러한 중대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을 준비 중 인가요?

최대환 앵커>
또 공공이 아닌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주요 내용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대해 설명부탁 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새 정부 고용노동부의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도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홍경의 기획재정담당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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