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 예산이 대폭 삭감 됐다며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이혜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혜림 /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인 '균특회계' 예산안, 어느 정도 규모로 잡혀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전체적인 균특예산은 올해보다 16 %이상 확대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국토부 균형발전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예산 자체가 줄은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원이나 지방이양으로 인한 자연적인 감소 부분이라는 말씀이군요.
아무래도 지역 간 균형발전은 끊임없이 추진해온 부분 중 하나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이번 예산안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셨나요?
최대환 앵커>
네, 내년도 지역예산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이혜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157회) 클립영상
- 기능올림픽 훈련현장 방문···"기술인력, 경제성장 주역" 02:36
- '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데이터·신산업 규제 개선 02:19
- 철강 복구 전담 TF팀 운영···'공급망 기본법' 제정 속도 02:21
- '납품대금 연동제' 14년 만 첫걸음···시범 운영 335개사 동참 02:15
- 장관 인사권 강화···'승진·경력 채용' 자율성 확대 02:20
- 신규 확진 7만여 명···위중증 491명 00:24
- 8월 수출 6.6% 증가한 567억 달러···역대 8월 중 1위 00:27
- 정책, 청년과 함께 만든다···참여 기회 대폭 확대 [정책현장+] 03:04
- 기업 공급망 안정화 노력 지원···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 기대효과는? 12:58
- 코로나-독감 백신, 동시에 맞을 수 있나요? [정책 바로보기] 05:10
- 국가 균형발전 우선 추진한다더니···국토부 균형발전 예산 대폭 삭감? [정책 바로보기] 07:58
- 새정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핵심 추진 과제는? 16:11
- 코로나19 정례브리핑 (22. 09. 15. 11시)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