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재정건전성이 정확히 뭐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임보라 앵커>
이와 같이 건전재정 기조를 가져가기 위해 정부는 우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준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국회에 상정된 준칙 관련 법안들과 해외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정준칙을 설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논의한 재정준칙의 유형과 기준, 어떻게 설정되었나요?

임보라 앵커>
이처럼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단순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설계했는데요.
그럼에도 예외상황은 생길 수 있을텐데, 전시나 대규모 재해 등 예외적 상황 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예타제도 개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타제도 현황과 제도 개편 추진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예타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경제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방향 짚어봤는데요.
개편 방향과 목표에 따른 세부개편방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방만한 운영 예방을 위해 예타면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텐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빠른 경제, 사회적 변화에 맞지 않는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도 대폭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예타의 신속성과 유연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해 시대에 맞는 제도로 탈바꿈할 방침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