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등록일 : 2022.09.15
미니플레이
윤세라 앵커>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 후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과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사람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54회) 클립영상
- 英여왕 장례식·유엔총회 참석···한미·한일정상회담 02:20
- 한 총리, 아베 국장 참석···中 리잔수, 내일 윤 대통령 예방 02:04
- EDSCG서 '북 핵무력 법제화' 비중있게 논의 02:12
- 독감 접종 21일 시작···"코로나 동시유행 대비" 02:17
- 조두순·김근식 등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강화 02:18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작···접수 방법과 유의사항은? [정책현장+] 03:13
- 윤 대통령 "선제적으로 시장상황 점검···민생 중점" 00:28
- 대통령실 "현금복지 취약층 위주···서비스복지 민간 주도" 00:32
- 8월 수출 6.6% 증가한 567억 달러···역대 8월 중 1위 00:25
- '2023 아시안컵' 유치 본격화···신청서 공식 제출 02:08
- '2023 AFC 아시안컵' 국내 유치 가능성은? [뉴스의 맥] 03:32
- 에너지혁신벤처 5천 개 육성···"올해 6천억 펀드 조성" 02:20
- 2030년 해양수산 온실가스 70%↓···저탄소 어선·블루카본 확충 02:04
- 가덕도신공항 사업기간 단축···신공법 등 검토 02:18
-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00:39
- 북한인권보고서에 지난 6년 조사기록 담긴다 00:37
- 한중, 6·25전쟁 중국군 유해 88구 입관식 00:35
- "한류의 모든 것"···2022 한국문화축제 30일 개최 02:31
- 보도자료 브리핑 (22. 09. 15.) 06:18
- 밥심, 든든하게 채우셨나요? [일상공감365]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