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5.2%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의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년 주기로 내놓는 국가별 검토 보고서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전망치는 직전 대비 0.3%p 낮은 2.2%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올려 잡았습니다.
내년 전망치는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3.9%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OECD는 우리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계획 수정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을 환영하는 한편, 금리 인상 등 선제적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위험 요인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꼽았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기여와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특히,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비율이 오는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 확대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OECD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을 더 높이고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줄이는 대신 개별급여액을 상향하는 방향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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