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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토킹 범죄 대응책 본격 논의? [뉴스의 맥]
등록일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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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3개 가운데 2건은 소개해 드렸습니다.

윤세라 앵커>
1건은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 대응방안'으로, 비공개 토의 안건이었는데요.
신국진 기자, 정부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신국진 기자>
네, 얼마 전 발생한 신당역 사건이 국정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하고, 본격적인 대응 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한 총리가 집착형 잔혹 범죄라고 표현했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나요?

신국진 기자>
회의 안건으로 상정은 됐지만 비공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범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관련 범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민 앵커>
앞서 당정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방향이 앞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지난 22일 신당역 사건을 두고 당정은 긴급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이 당시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 송치 결정한 사건이 2천 건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당정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하고, 실무적으로 추진될 부분은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윤세라 앵커>
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도 기자들에게 백 브리핑을 했죠.

신국진 기자>
네,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이 외교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미대사 경험을 설명하며 "어느 한 도시에 정상이 한 600명 모였다는 건 지옥이고, 여왕 참배는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시간의 의미보다는 전달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일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거의 한 3년 만에 처음 만나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 복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했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김용민 앵커>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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