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앞서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안건을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소형 기자 나와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요.
어떤 안건들이 다뤄졌습니까.

임소형 기자>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위원회 정비 법령안과 새출발기금 시행령 등이 논의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불필요한 정부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안들을 일괄적으로 상정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그럼 앞으로 정비되는 정부위원회 모두 몇 곳인가요?

임소형 기자>
정부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 246개를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39%에 해당합니다.
계획대로 정비가 이뤄지면 역대 최대 규모 통폐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되는 위원회는 166개입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돼 통합되는 위원회는 80개인데요.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입니다.

김용민 앵커>
대표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폐지되고 통합되나요?

임소형 기자>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 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같은 부처 중앙항만 정책심의회로 통합됩니다.
보건복지부 국가노후준비위는 2019년 이후 회의를 두 차례만 열어 운영실적이 저조해 폐지되는데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11일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데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돼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0억 원 이상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비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회의에서는 새출발기금 시행령도 의결됐죠?

임소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다음 달 4일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는데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자가 신용대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순부채 최대 80%를 감면해주고요.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는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대출로 전환해 금리를 3~4%대로 낮춰줍니다.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한 법률안 35건, 일반안건 6건, 대통령령안 21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김용민 앵커>
뉴스에서 다루지 못한 국무회의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소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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