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노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세라 앵커>
다음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입을 방해하거나 불법 점거하는 등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 반 동안 실시됩니다.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나 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점검·단속 대상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비롯해 다수인원이 참여하거나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 350곳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채용절차법,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역별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결과 고용부는 채용강요 7건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1억5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점거 등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14건을 조사해 6건을 심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업무방해나 손괴, 협박 등 혐의로 19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보장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63회) 클립영상
- "AI 경쟁력 세계 3위···데이터시장 50조 규모로 확대" 02:07
- "AI·반도체·6G 등 혁신 기술 집중투자" 02:20
- 디지털로 달라지는 대한민국···AI 기반 안전사회 실현 [뉴스의 맥] 04:36
- 힌남노 피해 읍·면 6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00:31
- 국정원 "북 핵실험 한다면 10월 16~11월 7일 가능성" 02:29
- 한 총리, 기시다 총리 면담···'관계개선 공통 이익 부합' 02:30
- 김건 한반도본부장, 나토 회의서 '담대한 구상' 설명 00:31
- 홍수 피해 코스타리카에 5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00:24
- 법무부 "론스타 판정문 공개···국민 알권리 보장" 00:27
- 2분기 손실보상 8천9백억···내일부터 신속보상 신청 01:57
-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소득세 총 2천744억 환급 02:34
- 자동차 글로벌 3강 전략···2030년 전기차 생산 330만 대 01:57
- 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전세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02:26
-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금융·법률 지원 한번에 [정책현장+] 03:12
-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다음 달 17일부터 집중 단속 02:09
-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개선과제 지속 발굴·논의 00:20
-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민간 주도 지원 정책 논의" 00:30
-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추진 01:02
- 산림청, '2022년 가을 단풍예측지도' 발표 00:46
- 아름다운 풍경, 즐거운 길, 맛있는 음식 '가을 섬'에서 만나요 00:56
- 자연과 사람을 잇는 무형유산, '2022 대한민국 무형유산대전' 개최 00:40
- 조선왕릉의 가을 숲길로 초대합니다 00:45
-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00:42
- 화로용 '에탄올 연료' 화재 위험에 주의해야 00:49
- 남양주(M2323)·화성(M4403)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 00:53
- 당신에게 최고의 가을 진미는 무엇인가요? [일상공감365]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