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판정문 공개···국민 알권리 보장"
등록일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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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법무부는 지난달 선고된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문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론스타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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