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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천869조 원···건전성 개선이 우선 [S&News]
등록일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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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가계부채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1천 869조 원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는데요.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불린 것도 꽤 됐죠.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부동산 열풍을 넘어 광풍이 불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한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9월 25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6일 열린 국제신용평가기관 S&P와 정부의 연례협의에서도 주요 이슈는 가계부채였는데요.
추 부총리는 낮은 연체율과 높은 고신용 차주 대출 비중,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고려할 경우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 대출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신청도 진행 중인데요.
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건전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계부채 문제, 안정적으로 관리돼야겠습니다.

# 에너지 가격
9월 21일 열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에서 에너지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9월 26일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에너지 절감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올 겨울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을 목표로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어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산업용 전기료, 그 중에서도 대용량 사업자인 대기업의 전기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2020년 10월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는 OECD 34개 나라 중 23위.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올릴 여지는 있지만, 가격 인상은 아무래도 부담인데요.
절약과 가격 정상화, 현 시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핵심 아닐까 싶습니다.

# 환율대응
9월 26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 때 1천435원을 찍었습니다.
13년 6개월 만에 1430원을 돌파했는데요.
같은 날 코스피는 3%, 코스닥은 5%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 하락이 환율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킹달러 때문에 킹받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상황인데요.
정부는 일단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물환이 뭐냐.
이게 조선업 강국인 한국에서 특히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요.
조선사들은 선박을 수주할 때 바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헤비 테일이라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10%정도 받고 배를 인도할 때 잔금을 받는데요.
건조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환율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들은 수주할 때 환손실을 피하기 위해 수주 대금만큼 은행에 신용으로 미리 달러로 된 선물환을 매도하는데요.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조선사의 신용한도가 소진돼 선물환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선물환을 사주고,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환율이 오르면 많이 불안해합니다.
아무래도 IMF를 겪은 트라우마 탓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화의 실질 가치, 아직 저평가 국면은 아닙니다.
OECD는 9월 19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강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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