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1500만 시대...
일명 ‘펫코노미’로 불리는 전체 반려동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8994억 원에서 2021년 3조7694억 원 규모로 매년 성장해왔다. 오는 2027년에는 6조 원 수준까지 성장해 유아용품 시장 규모를 따라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와 가격 기준은?
동물병원 의료비는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 한때 우리나라는 수의사회가 표준 가격을 정해주는 표준수가제를 시행했다. 그러다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란 기대였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수가제도 폐지 후 과잉진료 등 분쟁이 심해지고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이렇듯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공개하고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와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시행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도 나온다. 오히려 그동안 억제됐던 진료비 인상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번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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