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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 만의 대북 독자제재···15명·16개 기관
등록일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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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정부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개인 15명 기관 16곳이 포함됐는데요.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제2자연과학원은 국방과학원으로도 불리는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입니다.
기관으로는 북한 로케트공업부와 고려항공무역회사 등이 포함됐는데 대량살상 무기 연구개발을 위한 물자 조달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며,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기관,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끝이 아니라며 북한 행보에 따라 추가 제재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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