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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연금고갈 시기를 늦추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연금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충격적인 발표가 나온 직후, 정부는 2003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고, 이후에도 개정안을 수정하고, 제출하기를 몇 차례.

2006년, 드디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또 다시 사학법에 붙잡혀 통과가 좌절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잠재부채는 매일 8백억원씩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혁안이 처리되면서 연금 개혁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논의가 시작된지 4년만의 결실입니다.

달라지는 개혁안의 핵심은 지금처럼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

따라서 보험료는 지금처럼 9%를 그대로 납부하면 되고, 현재 60%인 급여율은 내년에 50%, 2009년부터는 매년 0.5%p씩 내려 2028년에는 40%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월 평균 2백 만원을 받는 A씨가 내년부터 연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2028년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현행대로라면 57만원을 받지만, 법이 바뀌면서 A씨는 43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액은 줄지만, 재정은 더 튼튼해졌습니다.

당초 2047년으로 예상됐던 연금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늦출 수 있어 재정 안정화 효과는 크다는 것입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도 국민연금과 함께 손질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과 수급자는 모두 확대돼, 내년에는 전체 노인의 60%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2009년부터는 70%로 확대되고, 지급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에는 10%로 두 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역시 국민연금과 더불어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 보장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계 각층의 공감대가 모아져 4년만에 개혁을 이룬 국민연금법.

이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달라지는 내용을 바로 알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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